금감원 직원 1,500여명, 국정위에 ‘금소처’ 분리 반대 호소 ‘왜’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 실무 직원들이 정부가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실무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직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정위에서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는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사의 상품 제조·판매·계약준수 등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도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해당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단순히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은 전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쪼개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은 조직 분리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현재 금감원은 업권별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서로 배치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업무가 마치면 이후 다시 업권별 현업 부서로 복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직 분리로 인사교류가 단절된다면 균형 잡힌 금융소비자보 보호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정위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고 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직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금융당국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