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임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강조하며, 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22일 공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 후보자는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이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장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게임콘텐츠가 질병코드로 분류되면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산업과 콘텐츠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등재했고, 한국 정부는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반영 여부를 논의해왔다.

게임업계 일각의 P2E(Play to Earn) 허용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를 마련한 이후에야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며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AI 기반 제작 환경 전환, 신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전략산업화 등을 중심으로 게임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