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거노인 알뜰폰 요금 지원 추진…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정부가 독거노인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8월 8일까지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 지자체 확정 후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 지자체, 통신사, 우체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설계됐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비용을 분담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독거 어르신 전용 저가 요금제를 설계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현장 가입을 지원한다.

제공되는 요금제는 월 1만원 내외에 데이터 QoS(속도제어형 안심옵션)를 포함한 형태로, 실제 이용자는 약 5000~6000원의 부담으로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은 이통사 지원금과 수수료 인하를 통해 실현되며, 참여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대상 어르신을 선정하고, 알뜰폰사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업을 통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공약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겠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