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결 물꼬 튼 의대생 복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했다. 전공의들 역시 복귀에 무게를 두고 막판 논의에 돌입했다. 약 1년 5개월 만에 의정갈등이 해소의 기미를 보이는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 교육 당국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이 대통령이 “제일 자신 없는 분야”라고 언급했던 의정갈등은 최근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회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와 맞물려 전공의들 역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날(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의 ‘9월 복귀’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전공의 단체들은 오는 19일까지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의료계 ‘신뢰’ 회복에 집중

일단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들의 복귀에 적잖은 현실적인 걸림돌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당장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이 된 의대생들의 학사일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부터가 난관이다. 이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복귀 문제도 만만치 않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이 거론됐다. 이를 기준점으로 요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혜’라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의정갈등의 해소를 위해선 일단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당초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던 교육부는 이날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 의대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앞서 라디오에서 전공의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복귀와 더불어 동시에 논의돼야만 하는 물리적 허들 제거 문제”라고 평가했다.

‘화해 무드’에 맞춰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음을 표하며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불신이 큰 원인”이라며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어제 거듭 저희들은 전 정권과 우리를 동일하게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충분한 신뢰 관계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