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 안정 위해 금리 동결…가계빚 소비·성장 제약”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주는리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다.

10일 이창용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수준인 연 2.5%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덩달아 가계 빚도 폭증하자 이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5월 금리를 내린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집값과 가계빚 관리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호평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이창용 총재는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며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한은과 정부가 공조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규제로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빚 폭증의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정책을 꼽으며 금융당국 조직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력히 집행되지 않아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강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그런 매커니즘이 없었다”며 “정부는 경기에 방점이 있으니 강력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하려다가도 막상 경기가 나빠지면 강도가 낮아진다”고 진단했다.

성장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상방 리스크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공존하는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특히 7월 말까지 3주간의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성장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전개상황을 점검한 후에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와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안정된 물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의 인하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 데다 재정·관세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