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비즈포럼] 이승훈 소장 “부동산 상승랠리 가속화…정부, 특단 대책 더 나와야”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지금은 전세가율은 높고, 금리는 내려가며, 공급은 역사적으로 가장 부족한 시기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은 본격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 마이데일리 비즈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상승 랠리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소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요 억제’ 중심으로 요약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6·27 대책’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6억원), 다주택자 대출 전면 차단 등 강도 높은 금융 규제를 짚으며 “시장에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대출 규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정책 강도가 매우 강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수요자·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급 측면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소장은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도 입주까지는 시차가 크다”며 “서울은 멸실 물량이 입주 물량을 넘어서는 ‘공급 순감’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문제는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 시그널이 없었다는 점인데, 이 정부는 방향은 올바르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연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현실적인 장애물도 언급됐다. 이 소장은 “재개발은 경제성이 핵심이다. 주변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어 착공 자체가 어렵다”며 “결국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워지고, 공공의 역할이 커지지만 예산 한계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구조적인 원인은 항상 적정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세가율 역시 반등의 조건으로 꼽혔다. 그는 “서울의 전세가율은 현재 55%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며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로 전이되는 전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리 인하와 전세 대출 확대가 맞물리는 가을 이사철에는 매매가 반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마지막으로 “수요 억제는 단기적으로만 유효하며, 궁극적인 해법은 공급”이라며 “지금처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집값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진짜로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