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비즈포럼] 권칠승 의원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낼 것"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1호 민생법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 시장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5 마이데일리 비즈포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피력했다.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 가결에도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탄생한 이재명 정부 출범 꼭 한 달 만에 야당의 협조로 나온 첫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됐다. '1호 민생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주목 받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는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이 되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쉽고 경제도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실용적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업 정책 방향 5대 과제도 소개했다. 자본시장 개혁, 벤처투자시장 육성, 노동정책 혁신, 미래산업 육성, 시장 공정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4대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연기금, 연기금투자풀 등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 유도 등이 핵심이다. 권 의원은 "이번에 대통령 공약으로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사용자들의 부담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정책도 언급했다.

특히 권 의원은 3번째 재발의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 확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내용 중 고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시킨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부터 노랑봉투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온 만큼 이번에 도입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개정이 있을 것이라며 IT, 스타트업, 게임업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공짜 노동'을 지적했다. 그는 "20~30대 청년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여러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손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궁극적으로 4·5일제가 가능한 사업장은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노동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목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늘리지 않는 선에서 좀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생각들이 여러 노동법을 바꾸는 데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현재 디스커버리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굴지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IP 소송을 하고 있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명칭을 제가 제안을 했고,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향후 제도 정착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