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시 최대 징역 10년”… 금감원 ‘보험사기’ 위험성 집중홍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권 협회와 손잡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국민이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연말부터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2022년 1조818억원를 기록하며 최초로 1조원을 넘긴 이래 적발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23년 1조1,164억원, 2024년 1조1,502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적발인원도 1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병·의원,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한 진단서 위·변조 사례 등 최근 보험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적 엄단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숏폼)을 제작해 보험사기의 폐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피소드 부분을 패러디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부각해 예방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며, 보험회사 영업창구 내 모니터, 엘리베이터 영상 등 오프라인으로도 송출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자료로도 활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버스정류장 스크린 및 카카오 배너 광고 등을 통해서도 보험사기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카카오톡의 화면 최상단 배너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메시지를 고정·노출시키고, 클릭 시 보험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등이 안내되어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