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묶인 땅, '장기 임대'로 풀리나...이 대통령 "전향적 검토" 지시

[포인트경제] 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장기 임대 방식'을 통한 개발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1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토론회'에서는,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 방식을 통한 공여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성공적인 장기 임대 사례가 소개되며,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세제 혜텍이나 개발 이전 가격으로 사용권 임차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뤄졌다.

특히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의정부시 반환 공여지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한 사용료율 인하와 탄력적 사용료율 적용이 언급되면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검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입 경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장기 임대 방식이 70년간 공사 도시로 묶였던 의정부의 낙후를 해결할 가장 적확한 방식"이라고 짚었다. 조정식 의원 역시 경기도 내 저조한 공여지 활용 실적을 꼽으며, "장기 임대 및 임대료 현실화를 핵심으로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바란다"고 뜻을 함께 했다. 염태영 의원은 "의정부의 시범 사례가 성공하면 전국의 미군 반환지에 확대 적용 가능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새 정부 초기 실질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기 북부권 일대 유세에서 "미군 공여지 개발, 규제 완화,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북부 스스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