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상법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방침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4일 마무리되는 6월 임시 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대해선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30조(원)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 국민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상법 개정안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할 보완 대책도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송 원내대표는)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보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에 대해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의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째 지속되는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 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 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의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