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선출·김민석 인준안·입법 추진… 몰아치는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4곳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국회 법사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은 4선의 이춘석 의원, 문체위원장은 3선 김교흥 의원, 운영위원장은 3선 김병기 의원, 예결위원장은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4명의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운영위원장의 경우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이번 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는 그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사위원장 자리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당시 합의했던 원 구성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원장을 제외한 3개의 상임위원장은 내주 선출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입장에 변함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4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배분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선 22대 (국회) 원 구성 당시 적용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한 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국회의사당에서 소통도 대화도 없고, 협치도 사라졌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통해서 본회의를 열었고 (민주당은) 법사위·예결위·문체위·운영위를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의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의 독주·폭주·횡포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라며 “우리 모두 물러섬 없이 결연하게 싸워나가자”고 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선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 민주당, ‘김민석 인준안’ 이르면 30일 처리

이처럼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동의안 처리도 중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인준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26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시한인) 29일 이후 직권으로 (인준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만약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무총리 인준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데,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결만으로도 인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의혹에 대해) 대부분 소명했고 재산 문제도 후보께서 진정성 있게 해명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협조도 촉구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라며 “국힘(국민의힘)은 내로남불식 국정 방해 공작을 멈추고 국무총리 인준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이틀간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 민주당이 국민께 보여준 모습엔 공정도 상식도 없었다”며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김 후보자는 즉각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형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는 어제(26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했다”며 “그러면 사퇴하면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데 국민은 왜 총리로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 입법도 ‘속도전’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내달 4일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총 40건의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과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 신속 추진 민생법안 11건 등이다. 여기에는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 포함돼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 못 하는 법안이 있으면 7월 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입법 추진 등에 대해 속도를 내는 것은 이재명 정부 초기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행은 의총에서 “내란 종식·민생  회복·경제 성장·국민 통합을 위해 신발 끈을 동여매고 전력 질주하자”고 강조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6개월 이내에 민생·개혁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