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소식]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폐회…행정사무감사·결산심사 등 27건 처리

■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폐회…행정사무감사·결산심사 등 27건 처리

■ 조장현 의원,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안

■ 백영창 의원, 웅천 폐철도 부지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재활용 방안 제안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는 지난 27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18일간의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 불편사항, 민원 현황,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최은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보령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마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오는 7월5일 대천해수욕장 개장과 보령머드축제 개최를 앞두고 해양관광도시로서 보령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조장현 의원,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안

보령시의회 조장현 의원은 제268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농가주택의 합법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보령 농촌지역에는 1950~60년대에 지어진 무허가 농가주택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등기부등본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려면 건축물대장 등재를 위한 설계비, 측량비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라남도 영광군이 추진 중인 '무허가 농가주택 양성화 사업'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모든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가 어렵더라도,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주택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과 권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시에서도 전수조사 실시, 대상 선별, 지원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백영창 의원, 웅천 폐철도 부지 도시계획도로 해제 및 재활용 방안 제안

보령시의회 백영창 의원은 27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구)웅천역 폐철도 부지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해제 및 공간 재활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백 의원은 "(구)웅천역 부지는 과거 지역의 관문 역할을 했지만, 철도 이전 이후 현재는 도심 속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민 편익을 위한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부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행정의 전향적인 정책 판단과 실행력을 당부했다.

특히, 백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의 타당성 재검토, 공공 활용을 위한 협의 추진, 계획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 준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시와 의회,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이름으로 해당 부지를 묶어두기보다는,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공간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웅천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실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