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소식] 여미전 세종시의원, 지역소멸 대응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에 위촉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직접 발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 의원의 건의문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생활인구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등 지역소멸 대응 관련 주요 안건들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여 의원은 "대한민국은 현재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과 3D업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주형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기 체류 중심의 기존 이민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여미전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형 이민비자 제도 개선 △외국인 인력의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한 정주지원 패키지 도입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이민 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인력 자율 쿼터제도 도입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 지원 △조건부 영주권‧국적 부여, 제도적 경로의 확대 마련 등 정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회의 토론에서 선진국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형 지역 정주 이민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제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여미전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절벽 현실을 더욱 체감했다"며,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1년간 지역소멸 대응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