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가상자산 법제화, 신뢰·성장 '동시효과' 찾아오나

[프라임경제] 미국 현지시간 기준 지난 17일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도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및 디지털자산혁신법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법안 간의 시너지는 물론 이용자 영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발행 기준과 자금세탁방지(AML), 회계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내외에서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이 공식 금융 인프라에 편입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디지털자산혁신법을 추진 중이며, 금융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 인가, 준비자산 요건, 투자자 보호 장치, 공시 의무 등을 포함해 미국 법안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결제 인프라 정착'과 '달러 유통 확대'에 방점을 뒀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 법안은 디지털자산 전반에 걸쳐 규율을 정비하며 통화주권 확보와 산업 활성화라는 이중 과제를 함께 다룬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규제와 감독을 병행하는 이원 체계지만, 한국은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구성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법제 정비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먼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표준이 미국 주도로 형성되면서, 한국이 유사한 기준을 채택할 경우 규제 정합성과 국제 호환성이 높아진다.

이는 한국에서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디지털자산혁신법은 테더(USDT), USDC 등 외국계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등록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자율규제기구 및 산업 실험 허용 조항도 포함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선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루나 사태와 같은 불투명한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 준비자산 현황, 리스크 정보 등을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거래와 보유에 있어 신뢰성이 높아진다.

물론 규제 도입이 편의성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회계공시가 의무화되면 이용자는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특정 고위험 자산이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기에 접근성이 일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제도권 편입을 통한 자산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다.

김두언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테마'가 아닌 핵심 '트렌드'로 수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통해 금융, 경제, 자산관리의 경계를 허무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발행, 결제 및 보관, 유통 그리고 보안까지 이어지는 디지털자산 밸류체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