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없고 구태의연”… 국정기획위, 정부 ‘업무보고’ 질타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부의 업무 보고를 작심 비판했다. 심지어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8일) 진행됐던 업무 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했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비전이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며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오늘·내일(20일) 진행되는 업무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소방청·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업무 보고에 대해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와 관련한 TF(태스크포스) 구성 필요성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행안부 업무 보고에 대해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안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경찰국 폐지 및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지방재정 강화 방안 등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업무 보고에선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 방안 및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한다. 특히 조 대변인은 방첩사령부에 대해 “지난 불법 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