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전원일치 금리 인하 이유 “경제 심리와 성상흐름 개선해야”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5월 29일 기준금리를 연 0.25%p 낮춘 2.50%로 결정하는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근거는 경기 부진을 꼽았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직전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한 위원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하락 폭 축소를 위한 추가적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0.25%p 금리 인하로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속 동결에 반대했다.

다른 위원도 “내수 부진과 대외 수출 환경 악화가 겹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인1.5%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하 필요성을 들었다.

대외 요소도 감안됐다.

한 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자국 경제 상황 진단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성장,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다”며 “따라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관망 기조를 견지하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모든 위원은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가 주택가격·가계대출만 띄우고 어렵게 안정된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위원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전개 양상,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와 환율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경기 둔화 예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택 관련 대출 규제와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현 상황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그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