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터 상법 개정 현안 '수두룩'…재계와 회동 갖는 李 대통령, 어떤 메시지 낼까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 총수 및 경제 단체장들과의 회동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재계와 나눌 첫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께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인들과의 첫 만남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가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참석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함께 참석해 전반적인 경제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G7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만큼 통상 현안이 중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 참석 전 총수들과 내수 침체와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비해 국내 산업계 현황과 기업 경영 환경을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G7 정상회의 참석 전 총수들과 불확실성이 커진 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고자 산업계의 방안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1월 취임 직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대다수 무역 상대국에 공히 부과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 등을 이미 적용받고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빠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호관세 25%(10%의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도 한국에 책정됐으나 7월8일까지 일시 유예(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교역 상대국에게 협상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대미 통상 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중에 열릴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관심이 높다.

경제 살리기도 주요 의제다. 평소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선순환 구조를 고리로 추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새 정부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내걸고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만큼 경제를 국정 시험대에 올리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대내외 불안전성이 고조되면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이어져 온 만큼,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등에 나서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 경제의 성장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육성 등 산업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 경제단체의 우려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경제계의 이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 적용하는 안 등이다. 개정안은 3월 본회의 통과 직후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재계에서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처리를 위해 오는 12일 개최하려던 국회 본희의를 일단 연기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만큼 이번 회동에서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안이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고 물가 대책을 주문하는 등 외부 일정도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