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서영교, ‘법사위원장 협상’ 선 긋기… “턱도 없는 소리”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기호순) 의원은 ‘협상은 절대 없다’, ‘턱도 없는 소리’ 등의 의견을 내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다”며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며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2년 임기로 합의가 된 일이다.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론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턱도 없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회 운영 자체도 모르는 소리”라며 “이거는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례해서 상임위가 배정되는 것이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잘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옹호해 놓고 지금 와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니까 법사위를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서 의원은 후반기 국회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4년 내내 가져가겠다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례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은 사법개혁·검찰개혁,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 2년 후에도 이것을 해낼 정당이 국민의힘이겠나. 그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