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外人 허용 여부가 변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지방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양강구도가 굳어진 현 시장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외국인 거래 허용이 보다 주효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존재한다. 이 중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시장의 약 96~98%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양강 체제가 굳어져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각각 2~3% 미만의 점유율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 내 존재감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점유율 구조를 문제 삼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지방 가상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높았던 기존 거래소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이나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 등 디지털자산 거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외적 규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외국인 투자자 거래 허용 쪽이 지방 가상자산거래소 설립보다 주효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코인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특정 거래소를 중심으로 몰리면, 자연스럽게 해당 거래소의 점유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가격 왜곡 현상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외국인 투자 제한에 따른 공급 제약으로 특정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이후로 거래를 못하게 되면서 지갑에 홀딩된 상태로 있는 고객들이 많다"며 "외국인 투자자 거래가 허용되면 그런 고객들이 내수시장에 돌아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세탁 우려다. 금융당국이 지난 지난 2017년 임시 조치로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이유도 바로 자금세탁 때문이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전보다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이 갖춰지면 외국인의 가상자산 국내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지난 4월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세미나에서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될 것을 조건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언급 바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가상자산시장에 열린 정부로 평가되고 있다"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인 만큼, 이전부터 거론해온 특정 거래소 점유율 편중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지 업계와 소비자 모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