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찾은 민주당, MG손보 처리안 새 국면 맞나

[프라임경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았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계약이전 정리방안 대신 제3자 매각을 원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경우 MG손보 처리는 다소 밀리게 될 전망이다.

10일 민병덕 의원은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을 찾아 중단을 설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MG손보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MG손보는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하면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하에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수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은 더욱 누적됐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메리츠·DB·KB·현대 등 5대 주요 손보사에 이전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까지 약 1년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계약을 유지·관리하도록 가교보험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용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위는 500여명 임직원들에 대해 가교보험사에서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 등 필수 인력 중심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총파업을 결의하고 단식 투쟁에 나섰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은 어떤 이유로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 며 단식 중단을 설득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노조와의 교섭 및 관계 당국간 확인 결과 구조조정 방식을 둘러싼 해법은 일정 부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와 노조 모두 일정 수준의 희망퇴직 조건 제시를 전제로 한 노사 교섭 방식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도 고용이전 비율에 대해 내부적으로 50%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종적인 구조조정 방식은 노사 간 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가 필요시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또 다른 쟁점은 가교보험사의 향후 처리 방식이다. 노조 측은 정리된 가교보험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청산하는 대신, 손보업 진입 수요가 있는 제3자에게 매각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수용될 경우 금융위가 목표로 삼은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 완료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섭 가능한 국면을 열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며 "단식과 총파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구조조정 방식과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