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이전, 충분한 검토 선행돼야…대통령실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 요청"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에 대해 "국가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로드맵 제시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잡은 것은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음을 다시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선거공약 이행은 인수위의 논의, 부처 간 협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수부 이전 지시는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정부 기관 간 국정협의 체계의 유기성 문제 △행정 효율성과 비용 문제 △해운 및 수산 민원인들의 접근성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 △타 해안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본부 공무원들조차도 부산 이전에 86%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의 경제·사회적 타격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 훼손 우려도 크다"며 "현 시점에서의 조속한 이전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를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그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강준현 의원에게도 "해수부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민들의 허탈감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달라"며 "이전에 반대하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 시장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로드맵 제시를 공식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의 집무실이 일시적으로 용산에 마련되고, 추후 청와대 수리 사용 계획이 알려진 상황에서, 세종시민들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동안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분명히 공약하셨던 만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세종시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과 관련해 "행정수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향하는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중요하다"며 "정책 일관성의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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