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국가전략' 보고서 발간

[포인트경제]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총 4부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주권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한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국정이 바로 시작되는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같은 중장기 과제가 국민적 논의와 공감의 과정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정파를 초월한 독립적 시각으로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선택과 집중’의 한계…과학기술정책,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염한웅 POSTECH 교수는 보고서에서 정부 주도의 전략 기술 선정과 집중 지원, 이른바 '선택과 집중'은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채택해온 전략이며, 한정된 자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지만 현재 과학기술 환경에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자들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극도로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자칫 고위험의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전략은 선진국에서 먼저 정립된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 머무르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며, 선택과 집중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장기적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중국은 인구와 시장의 절대적 규모, 그리고 산업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어, 어떤 산업에 뛰어들면 압도적인 속도와 스케일로 발전시킨다”며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로드맵을 선도하는 역량을 빠르게 키워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은 남을 뒤쫓기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독창적 원천기술을 제시하지 못하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 R&D 핵심은 기초 역량 강화와 독립적 연구 생태계 조성”

보고서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단절과 방향 전환으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장기적 계획 틀과 대통령 선거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대표되는 단기적 정책 방향 이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장기 계획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화 대응이 느리고, 단기 정책은 민의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국가연구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새 정부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사업이 우선시되는 현상을 반복적인 문제로 꼽았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연구 주제를 수정하고,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단기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이 지닌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특성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의 균형,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이 정치적 이벤트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 가능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중심으로 한 선도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투자 비중은 전체 R&D 예산의 약 18% 수준으로, 독일(27%), 프랑스(26%), 미국(2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술 자립과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염 교수는 “과학기술 강국들의 공통점은 기초가 탄탄하다는 것”이라며 “AI,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학·물리·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튼튼한 기반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칸막이 넘는 ‘워룸 체제’와 인재 중심 생태계 강조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만들 수 있거나, 우리 기술이 아니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기술주권 전략의 핵심”이라며 “기술주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대체불가역량(NFTIPS, Non-Fungible Technology, Industry, Product, Service)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기술주권 이슈는 과학기술을 넘어 외교·안보·산업·인재 정책이 얽힌 복합 영역”이라며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War Room)’을 만들어 부처 간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워룸 체제가 구축되면 국가 차원의 기술 감시, 외교 연계, 산업 대응, 연구개발 방향 설정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헌법 제127조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인식은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의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 논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보고서는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인 염한웅 POSTECH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전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인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한편, 최종현학술원은 하반기 중 ‘과학기술 인재 전략’을 주제로 후속 포럼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