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디지털자산특별위 '격상'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시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당내 정식 조직으로 거듭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앞둔 만큼 위원회는 기본법 내용을 보충하고 시행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 포함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기본법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해 민간의 참여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 위원회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역할도 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산업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산업 진흥 기구 출범, 기본법 제정 외에도 이 대통령의 다른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추진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토큰증권(ST) 사업 기회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