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알뜰폰 지원책은?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대선 공약 이행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중이다. 알뜰폰 회선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또한 고민하고 있다.

◇ “알뜰폰 번호이동 유입 많아져야”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에서 알뜰폰 활성화 공약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경쟁 정책 지속 △시장 질서 재편 △금융권 및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 등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대선 공약에는 ‘단통법’ 폐지(7월 22일 시행)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이 명시됐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3사(SKT, KT, LGU+) 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알뜰폰으로 번호이동 유입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5월 SKT 가입자는 KT(19만6,685명), LGU+(15만8,625명), 알뜰폰(8만5,180명)으로 44만490명이 이탈했다.

최근 2개월 번호이동 양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알뜰폰 정책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SKT 위약금 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알뜰폰이 번호이동 혜택을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 ‘단통법’ 폐지를 대비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부분적 완전자급제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단통법’ 대체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제조사가 단말기 장려금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 시장 상황 분석 후 전파사용료 면제·도매대가 사전규제 필요성 검증

민주당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사전규제 도입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결정된 정책 방안들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기존에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전파사용료 면제가 사용된 바 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았지만, 올해 20%, 2026년 50%, 2027년 100%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기업 알뜰폰사는 2023년부터 전파사용료 100%를 내는 중이다.

이전 정부에서 전파사용료 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도록 설계한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전파사용료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사업자 대신 SKT와 도매대가(망 이용 비용)를 협상해주는 도매대가 사전규제에 부정적이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알뜰폰사들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2023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이끌어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사와 도매대가를 직접 협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부당한 협정에 대한 사후규제만 하도록 바꿨다. 사후규제는 지난 3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알뜰폰 업계와 이전 정부는 사전규제 재도입을 추진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미진하다면 사전규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 알뜰폰은 3월 휴대폰 회선(5,717만8,094회선)의 17%(976만2,724회선) 비중을 차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풀MVNO(자체 설비 사업자)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풀MVNO는 통신사 협조 없이도 소비자들이 데이터, 문자, 음성 등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하고 과금을 정산할 수 있어 자체 요금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