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주의·무관심 사건·사고 발생 시 엄정 대응 할 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사람들이 사망하는 등의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전치안점검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소소한 수재나 아니면 재난·재해, 도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며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 중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며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성남 시장 시절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했을 때를 예로 들며 치안 관련해 고의적 범죄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우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곧 시작될 장마철 대비에 대한 상황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예방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관리하는 또는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안전 관리 부서의 영역을 방치하는 것 같았다"며 "인허가 관련 부서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는 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안전 관련 부서에는 반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가급적 인사 배치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거나 하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며 "특히 이번 장마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