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허브화"…대한민국 '코인 시대' 온다

[프라임경제] 공약집을 통해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공식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코인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청년 자산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공약인 △토큰증권(STO)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이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가장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거론되는 공약은 토큰증권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이 계류 중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디지털 증권이다. 기존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가 함께 발의한 만큼 통과도 쉬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상품이 실물 자산과 연계돼 있고 기본 지위가 증권이라 제도권 안착이 쉽다는 점도 이같은 의견에 힘을 더한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도 이미 지난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명확한 구상은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3월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는 국제적 동향과 함께 관련 인프라, 법률 정비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에도 허용해, 투자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선거기간 내내 가장 각광받은 공약이다. 민주당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는 등 해당 공약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화 등 특정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변동성을 줄인 암호화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원화 기반의 경우 코인 1개 당 1000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100% 준비자산 확보, 최소 자본금 요건, 금융위 인가 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 상장 감시 강화, 불공정 거래 방지, 자금세탁 방지,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된다.

'1거래소 1은행' 제도 개선 공약도 또 하나의 화두다. 현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단일 은행과만 원화 입출금 연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쟁 제약과 이용자 불편이 크다는 불만이 따랐기에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을 위해 현재 0.2% 안팎인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업권은 그 어느때보다 공약에 대한 수혜를 바라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이 있었으나 실행률이 저조했던 만큼, 이번 정부는 다르길 바란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권 및 거래소들은) 공약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생태계가 확장되는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다"며 "기존에도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가 있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임기 내에 실제 이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