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성평등 정책 강화 예고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놓였었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중 발간한 정책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아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강화 △국가차원의 교제폭력 공식 통계 작성 등의 공약을 담아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배경에 대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면서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즉시 임명하고 폐지추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퇴행은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다.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며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 성평등 거버넌스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오전 공개한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여성 주권자들의 치열한 투쟁이 만들어낸 역사적 성취”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우고 삭제한 여성의 목소리와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은 무너진 성평등 정책의 토대를 튼튼하게 다시 쌓는 것”이라며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이행으로부터 새로운 민주주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동수내각,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 등 토대를 튼튼히 쌓고 빛의 광장이 염원한 세상을 향한 성평등 정책들로 기둥을 세워간다면 성평등 민주주의 미래에 도달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광장의 빛이 향하고자 했던 방향이 무엇인지 명심하고 이제 그 빛을 따라,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가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1년 넘게 채워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로 재편되며 장관 임명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