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식품 유통 개혁·수출 확대 '전환점'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의 첫 타깃으로 '먹거리 물가' 안정과 유통 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식품업계 전반이 정책 변화의 중심에 섰다. 고물가 속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식품 가격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국민 체감 물가 안정…민생 대책 서둘러 착수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 국민 체감 물가의 핵심 품목들이 연이어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민심 안정과 실질적 경기 부양을 위한 민생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직속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일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선 즉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겠다"며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라면, 과자, 주류 등 생활 필수 소비재의 가격 인상이 계속된 데에는 원자재 급등·고환율·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먹거리 물가는 민심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 농산물 유통 개혁, 유통비↓ 가격 투명성↑

이 대통령은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공공직거래 플랫폼 확대 △공영 도매시장 운영 방식의 디지털 전환 △유통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 등은 중간 유통 비용을 줄여 생산자에게는 더 많은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실제로 농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평균 4~5단계를 거치며 가격이 2~3배 상승하는 현재의 구조는 가격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개혁해 유통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농산물 유통 구조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시스템"이라며 "공공 유통 플랫폼과 수급 정보 인프라 구축은 가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물가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AI 기반 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주요 농산물의 재배 면적, 출하량, 기상 데이터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K푸드·푸드테크 중심 산업 육성 본격화

물가 안정 대책은 단기 대응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개한 경제 정책발표문에서 "K푸드, K뷰티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R&D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푸드테크와 스마트 농업, 그린 바이오산업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바우처 및 자조금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수준을 넘어,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식품 산업을 전략산업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배달 수수료 상한·가맹점 권리 강화로 공정 생태계 조성

또한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앱이 입점업체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최근 지속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 플랫폼 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인 가격 억제에 머무르지 않고, 식품 산업의 유통 구조 개혁과 기술 기반 경쟁력 강화,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축을 통해 중장기적 변화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외식업계는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안정과 산업 재편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향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