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공약 - 지역·균형발전] ‘초광역권’ ‘행정수도 완성’ 유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일자리, 기업, 교육, 자본, 문화 등이 수도권에 쏠리면서 만들어진 기형적 구조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방의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등의 다양한 문제를 불러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마다의 국토 균형발전·지역 활성화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각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집과 세부 공약집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방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여섯 번째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조기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의 자치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예고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 △지역 거점국립대 전략적 투자·육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철도지하화 대상 구간 차질 없는 추진 △지역·중소방송사 콘텐츠 제작 지원 △농산어촌 주거여건 개선·미래 농업 및 인재 육성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는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지방계정 출자 규모를 늘리고, 지역 특색 및 사업 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 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지역 대표 전략사업을 육성 구상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된다면 법률 제·개정 사항을 올해 6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  ‘5극3특’ 전략 앞세운 이재명… ‘GTX 확대’ 내세운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 중 네 번째로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구현을 공약 구호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대 광역권을 국토성장 거점의 메가시티로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다극-네트워크형 국가 5대권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맞춤형 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권역별 지역 주도 5대 특화사업에 클러스터, 스마트 실증도시 구축에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지역의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구현할 수 있도록 법 정비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중앙정부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정책도 다수 제시됐다. 이 중 핵심 세부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세종 행정도시 완성’이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 행정기관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과 병행해 세종시와 주변 지역을 기반으로 교통망을 확충해 ‘세종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을 취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조달방안으로 민자 유치,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 등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김문수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지역 경제 및 균형발전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다주택 중과세 폐지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노후 신도시 정비 △전국 공공 및 민간 시설 대대적 정비 △지역 특성 살린 문화도시 활성화 △군인·군무원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인구 유입 △미활용 군용지 개발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농촌 활성화 방안으로는 △농지 소유 요건 완화 △미래형 농촌모델 지정 △농촌자율규제 혁신지구 조성 △농·어업인 소득증대·경영부담 완화·미래 농업인 육성 △정주 여건 개선책 등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세종 행정도시 완성, 초광역권 체계를 통한 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의 정책에서 큰 틀에서 유사한 모습이다. 다만 이 후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성장 지원책이, 김 후보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 공약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 ‘법인세 자치권 확대’ 내세운 이준석… 권영국,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2개를 균형발전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해 건전한 기업 유치 건전 경쟁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행방안을 살펴보면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하도록 해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균형발전 핵심 공약으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이 제시했다. 기초 최저임금 기준 30% 범위 내 가감 권한을 광역지방의회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취임 후 6개월 내에 법인세 지방 전환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및 법안 통과는 취임 후 1년 이내, 법인세 지방자치 분권 제도 전면 시행은 취임 후 2년 이내로 제시했다.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정책 공약을 담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등의 권역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특화도시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교통망 확충 등과 관련한 세부 정책이 담겼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도 포함됐다.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한정 민간임대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제공이 거론됐다. 교육 정책 관련해선 지방거점 명품 공립기숙학교 설립 등이 제시됐다.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 관련 공약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공약을 다수 제시한 것과는 다른 지점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세 번째로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 구조’ 구현을 제시하며, 지역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권 후보는 지자체가 100% 출자한 ‘지역공공은행(가칭)’을 설립해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 등 공공금융의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소기업·자영업 지분투자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전환 지원 및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을 통한 농가 안정 방안도 제시됐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도 공약 사항으로 포함됐다. 

지방의 위기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다양한 지역 및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방이 침체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