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ESG·사회적경제 등 사회적 가치 반영한 李·金 공약은?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 소셜임팩트 영역에서는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사회적 가치 활성화 내용을 담은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의 기후위기, ESG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 표지 이미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국민의힘 홈페이지 내 정책 공약집 이미지 캡쳐]

李, 사회적경제 지원 및 기업의 ESG 경영 강화 강조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경제 지원과 ESG 경영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ESG 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약도 있었다. 이 후보는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풀뿌리 지역경제를 조성하겠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10여년간 제기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운영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지역경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규모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아냈다.

또 우리 사회에 ESG 기업 경영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약도 있다. ▲국민펀드 등을 활용해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트십 코드 내실화 ▲ESG 공시·측정·평가 인프라 제고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기업의 기후공시를 강화하는 ‘Say on Climate’ 순차 도입할 것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경영의 공공성 강화, 정책 금융기관의 ESG 경영 우수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선도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도 발표했는데, 특히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 에너지 자립 실현 등으로 친환경 경제를 조성한다고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RE100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과 소규모 사업 보호장치 마련을 전체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햇빛연금, 바람 연금을 통해 주민 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햇빛두레 발전소 확대로 지역 RE100 달성과 재생에너지 선순환 모델 구축 △에너지 취약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서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金, 기업의 ESG경영을 EFG경영으로 전환

김문수 후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약은 없었다. 특히 김 후보는 기존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EFG(환경, 가족, 지배구조)로 전환하여 가족 친화적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의 EFG 전환 공약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경영문화를 일구기 위해 EFG 경영을 확산’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직적인 근로와 고용관행을 유연하고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며, 저출산 시대에 한국에서 사회적 책임의 핵심 가치가 가족이라는 인식을 정책 시키기 위한 EFG 경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했다. 또 가족친화인증제 고도화 및 EFG 경영 인증제 도입 및 세제혜택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량 중심 평가에서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된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세 감면, 조달가점, 고용보조금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김 후보는 그간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주장 해왔다. 공약에서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로 AI 분야에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 ▲원전 운영의 안정적 관리 ▲산업용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력망 적기 구축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국 등 특정 해외자본으로 국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안보 및 국내사업 고려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기업의 RE100, CF100 등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 지원 △석탄발전 폐지지역 청정에너지로 재도약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사업을 통해 RE100 등 이행용량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충남 등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수소에너지, SMR 등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고, 수소생산 및 수소발전 등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