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지만 대출금리 인하 ‘난망’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가운데 대출금리 인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 우려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올리고 있어 인하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이은 네 번째 금리 인하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시장금리도 하락했다. ️전날 기준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2.8%로 지난해 말 3.09%에 비해 0.29%p 내려갔다. 은행채 5년물은 주담대 혼합형(5년)의 기준이 된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2.7%를 나타냈다. 2022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주담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12조4000억원 줄어든다.

다만 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을 부채질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국에서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대출금리는 절반 수준만 반영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0.75%p 낮췄다. 가계대출 금리 역시 5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하락 폭은 총 0.43%p뿐이다.

코픽스와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대폭 인상한 결과다.

주담대 금리는 낮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98%로 나타났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3.96%, 변동형은 4.12%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시행하면서 막차 수요가 늘고 있어 당분간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4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4조5337억원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다.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