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vs 유연화' 대선 노동정책 정면 충돌

[프라임경제] '노동'은 이번 주요 대선 후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10대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다 프레스 기계에 팔을 다친 이재명 후보. 1980년대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 후보. 두 사람 모두 '노동'에서 정치적 삶을 시작했다. 현재는 다른 정당에서 상반된 노동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다가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최저임금 권한 조정 등 굵직한 이슈를 두고 각 후보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노동 정책은 전통적으로 보수·진보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 중 하나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와 정책 방향이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 '노동자 권리 강화' vs '기업 자율성 확대'

이재명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노동자 친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조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법제화, 정년 연장,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을 발언과 공약 기조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 노조 권리 확대 vs 위헌적 발상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이번 대선 노동정책의 핵심 쟁점이다.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보장·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후보는 해당 법이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라며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헌법과 민법에도 위배된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 주 4.5일제 법제화 vs 유연한 주 40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방식에서도 두 후보의 노선은 극명히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해당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 후보는 '기업 자율에 따른 4.5일제'도입을 주장했다. 예컨대 월~목은 하루 9시간, 금요일은 4시간 등으로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고소득 전문직 예외 적용 방안도 포함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법 강화 vs 합리적 조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분명하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 증원, 지방 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 노동법원 설립 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게 맞냐"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심하다"라고 했다. 

다만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하던 임금 체불 기업 엄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등은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