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효과 확인"…사고사망수 67% 감소

[포인트경제]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효과가 확인됐다.

2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23년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 받은 3만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만8500개소에 컨설팅을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이다.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및 책임을 지는 예방체계다.

고용부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고위험작업과 재해유발유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돕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한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식이다.

지난 2023년 두 컨설팅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서 컨설팅 전후 2년 동안 사고사망자 수가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8명에서 56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만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146명에서 40명으로 72.6% 줄었다.

위험성 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만4775개소)은 22명에서 16명으로 27.3% 감소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사고사망자 수가 83.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05명에서 17명까지 감소했다.

2023년 체계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합성수지제조업체 관계자는 "그간 위험하다고 인식만 하고 넘어가던 지게차의 낡은 바퀴를 교체하고 바닥면이 깨져 지게차가 뒤집힐 위험이 있던 상하차 구역도 재포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분석으로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분석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나 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