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칼럼] 기자의 눈으로 보는 정치세상

[포인트경제]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운동의 물결을 거치면서 십수 년의 시간이 흐른 2025년, 자유대한민국에서 대통령탄핵이 부른 역풍으로 온 나라가 국민을 양분화해, 우리 편 아니면 적 일률적으로 나뉘어 버린 현실 앞에 무엇이 애국자이고, 무엇이 반민주적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국민은 말한다! 분명,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데 답은 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정치집단, 무소불위의 방망이로 직권 남용에 따르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는 말 선동에 국민의 귀에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국민에게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대법관을 국회에 불러놓고 불출석 사유서를 들고 ‘오만함’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말이지만, 그것은 법관의 판결이 정치화되면서 사법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이 잘 굴러가는 삼권 분립이 완성된 강한나라,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이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국민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자기 정치 소신으로 당원으로서, 때론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판단해 잘하고 있는 쪽을 지지하고 환호했다.

정치인들은 어떤가? 선거 때면 어김없이 국민에게 손 내밀고, 연설로 지지를 당부하고 당선된 후는 현재의 국회 모습이다. 한 마디로 난장판이 따로 없지 않은가. 요즘 뉴스를 뜨겁게 하는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한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이제 이 나라 정치가 잘 되겠다며, 수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은 언제부터인지 부정선거를 말하고 있으며, 국민은 언제부터인지 사법이 바로 서길 바라고 있다. 또 국민은 권력을 움켜쥔 전과자 국회의원은 안되라며 정치판에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는다.

일반 국민은 어떤가? 엄격한 법 적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퇴직도 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고액 연봉, 정년도 없이 4선, 5선, 7선 등 불체포 특권의 해택을 받고 있다. 왜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잘 사용해 부강한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해 달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은 수많은 영웅의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또 6.25 전쟁 때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군사지원, 의료지원 등 21여개국이 참전해 타국에서 희생된 영웅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국민은 묻고 있다.

국민의 저항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항거해도 권위와 권능 앞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가 지금도 말 스피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은 그대로 믿지 말고, 출처를 보고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한다, 이 나라를 흔드는 그들은 누구인가? 이제 국회를 감사권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