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개선세를 보였지만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정부의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이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한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24.5%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증가했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1.1%p 하락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개선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4조원 개선됐지만,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우리나라 실질적인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낸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정성 과장은 "수입과 지출이 나오는 시점이 다르고 상반기 신속 집행이 강조된 영향"이라며 "하반기에 들어서면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감소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원이다. 외국인 순투자로 9조6000억원이 순유입됐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81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1.1%를 차지했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확대, 시중금리 하락 기대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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