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사회적경제조직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국민통합 및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준우 사회적기업학회 회장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각 정부에서도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면서 정부 성격에 관계없이 지원해왔다“면서 사회적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23년 발표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을 대규모로 축소했고,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는 혼란이 찾아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그간 사회적경제조직에 우호적이었던 지자체와 민간, 공공기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공공과 민간의 사이에서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자생력을 확보하는 등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준우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영업활동을 통해서 달성한 영업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과반이 넘는다. 그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동시에 달성한 사회적기업도 50%가 된다. 물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는 정부 보조 등을 포함해서 계산하지만 영업이익은 순수 자신의 힘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은 지표로, 괜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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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사회적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제안 행사가 열렸다.[사진=박미리 |
13일 (사)사회적기업학회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주최로 진행된 ‘사회적기업인들이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적기업 분야 정책제안’에서는 이같은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사회적기업의 콜렉티브 임팩트 창출 사례부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통합돌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 돌봄 ‘링크워커’ 도입 필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하지만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는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은 수혜자로 구분되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돌봄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상 삶의 유지를 위한 서비스 비중도 높아야 한다. 허현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미래건강연구소 교수는 ”건강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역량이 조직돼야 한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사회적 처방으로 링크워커(주민건강활동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차 의료진(GP, 간호사)이 사회적 처방(비의료적 서비스)이 필요한 환자를 링크워커에게 의뢰하고 지역사회 보유자산(신체 및 예술, 교육, 자조모임, 사회보장, 부채해결, 자원봉사 기회 등)을 연결하는 내용인데 2023년 말 기준 250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링크워커는 통합돌봄 접근에서 일차의료제공자와 링크워커의 장기적인 의사소통과 지역사회 참여->정신적, 신체적 건강 개선, 외로움/고립감 개선, 비의료적 문제로 인한 GP방문 횟수 경감,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 강화,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허 교수는 이같은 영국의 링크워커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주민 참여 건강돌봄 인력 제도화 ▲지역공동체 조직을 통한 건강돌봄 서비스 공동 생산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읍면동 단위의 건강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지역의 건강 전문가들이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이 되어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양이 되는 모체는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면서 “사회적기업 등 지역기반의 조직들이 건강 돌봄, 통합 돌봄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공동 생산자로서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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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사회적기업학회장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고진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이 현장 종사자들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
지역 내 다자간 협력을 통한 콜렉티브 임팩트 사례 공유
사회적기업 코이로룰 운영하고 있는 홍찬욱 대표는 사회적기업의 콜렉티브 임팩트 창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코이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 ‘가죽패션 창업과정’을 운영했고, 연간 250시간 이상의 수업을 통한 밀도있는 가죽패션 수업 및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원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내외(서울, 경기, 제주, 충청 등) 시니어, 발달장애인, 자활센터 등을 연계해 교육/공동생산체계를 구축했다. 홍창욱 대표는 “2018년쯤 모여서 고민하다가 해외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탈리아 교육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코이로를 중심으로 한 로컬브랜드는 협업을 통해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패션위크에 참여하고, 밀라노 MIPEL, 홍콩 CENTERSTAGE 등 패션시장을 공략했고,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해외 수출 성과로 240만불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코이로는 2020년 주식회사 에스알의 고속철도 SRT굿즈 프로젝트를 통해 강동구 내외 사회적기업 공동기획, 공동디자인, 공동 생산을 운영하고, 2024년 주식회사 에스알 외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굿즈 공동판매, 납품 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홍찬욱 대표는 “사회적기업과 중·대기업들이 협력해서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팔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사회적기업들이 다음 단계로 육성이 아닌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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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석 대표가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박미리 기자] |
지역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정책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자생력 제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간접지원 방식에 무게를 실었다. 김홍길 전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사회적기업 예산이 93% 삭감됐고, 가치측정과 평가 제도를 강화하면서 그에 따른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면서 “현장에서는 이 상황을 기회로 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국회를 표류하는 상황은 ▲정책 분열과 행정 비효율성 심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성 약화 ▲공공구매/사회적금융 시장의 왜곡 ▲권한과 기능의 불분명한 분담에 대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김홍길 전 과장은 ▲중앙/지방/민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자생력/경쟁력 강화의 맞춤형 지원 ▲사회적가치 창출의 중심축으로 기여 ▲국민인식 개선과 성과 중심의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기본법 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의 설계를 자생력 강화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가치를 다양하게 창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부문 간 협력이나, 사회적 의제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또한 모르는 사람들은 (예산)퍼주기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대한 인식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상품 경쟁력 지원사업 사례 공유
“SE상품 유통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되느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충섭 행복나래 실장이 말했다. 그는 “판로 마케팅 홍보가 가장 큰 니즈다. 그런데 행복나래가 시장에서 플레이하면서 얻은 교훈은 사회적기업 상품이 일반기업 대비 선결 과제가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상품은 품질이 낮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깨야 하고, 판매할 곳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팔아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상품도 육성해야 한다. 이충섭 실장은 “그동안은 정부가 ‘바이소셜’이라는 이름으로 착하니까 고객이 사줘야 한다(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객은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외부협력, 협업이다. 그들과 우리의 노하우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충섭 실장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 협력, 협업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활동이 사회공헌이라는 사회적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그러려면 참여자인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들이 참여하는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성지원방식도 차별화 되면 좋겠다. 공공에서는 형평성 때문에 모두 데려가야 한다. 그러면 단점은 모두가 전부 빠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절대 플레이어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판로는)시장에서 할 것이다. 제도만 마련하고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실행은 선수들이 하겠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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