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프니까 청춘? 주거가 문제

[프라임경제] "헤맨 만큼 내 땅이다"

2030 사이에서 유행하는 문구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진정한 꿈을 찾아가는 새로운 세대관이다. 진로를 일찍 정해 빠르게 사회에 진입했던 기성세대와 다른 의미다. 

이 메시지는 성과보다 과정에 의미를 둔다. 뚜렷한 성과는 없어도 경험이 배움이었다고 위로한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통하는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부동산, 주거(住居)다. 

지난해 2030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했다. 월세보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선택한 게 전세인데, 역설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를 보면 생활비 상승(49.9%) 다음으로 주거 관련이 집계됐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7.5%), 주택전세자금 대출부담(6.5) 등이다. 주택 관련이 2030세대의 주요 재무 고민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수는 누적 2만7000명을 넘었다. 4명 중 3명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이다. 극단적 선택으로 가는 사례도 발생해 안타까움만 더 크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법적 지원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피해 신청 창구가 막힐 위기다. 

6.3 대선이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도 2030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에 특화된 주거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억원 긴급 대출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임대차 3법 개정도 약속했다. 여기에 장기거주 보장, 임대료 상한제 등 임대주택 품질개선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과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반값 월세존' 조성과 공공임대 활성화를 약속했다. 

문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이 아닌 2030 세대를 위한 주거 공약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 선심성 공약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이다. 그런 미래 동력이 주거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를 포함해 정치권이 현실성 있는 주거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은 성장의 의미다. 마음 편히 누울 주거가 있어야 아무리 아파도 이겨낼 수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