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부동산 공약 '공급 확대' 주력 방식은 제각각

[프라임경제] 6·3 대선을 앞두고 주력 후보들(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일제히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는 기조 가운데 공급 방식은 제각각 갈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통적으로 현실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선 후보별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모습이다.

먼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1일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공공주도형 대규모 공급'을 앞세우며 10년간 30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도심 내 저이용 지역 재정비,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골자다. 

이 후보는 "시장에 맡긴 공급은 투기를 부추길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공공 주도 공급'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중심 노후 도시 재정비와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GTX 확대 개편을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조성 등도 약속했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당 차원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승, 민간 주도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재개발 권한의 기초자치단체 이양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3·3·3 청년주택'을 도입, 결혼과 출산에 따라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해당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1인 가구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공존형 주택 도입 등 청년·1인 가구 중심의 맞춤형 주거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를 제시하며, 특히 수요가 높은 59㎡ 아파트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시 대형 평형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감면, 노년층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와 함께, 투명성 논란이 지속돼온 지역주택조합제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는 정치권이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실행 가능성과 구체적 이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후보들이 제시한 숫자 중심의 공급 계획은 현실적인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공약이 중장기 계획에 머물러 있고, 당장 시장이 안고 있는 전월세 불안이나 단기 수급 공백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근 건설 원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민간의 공급 여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목표가 얼마나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인 셈이다.

실제 전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공급 확대 공약이 제시됐지만, 미진한 성과를 거뒀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고,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에 "공급 확대는 정부와 국회가 공조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는 "주택 문제는 물량보다 시기와 방식, 수요 맞춤형 공급이 핵심"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숫자보다 실행력 있는 구조와 책임 있는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고금리 기조 속에서 얼어붙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주요 판단 기준은 '누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될 전망이다.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맞춤형 공급 전략이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주거 안정 기대에 부합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