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쏠림 지속" 지난해 실손보험 1.6조원 적자

[프라임경제]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 가운데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쏠림현상'으로 보고 실손개혁을 통해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2023년 1조9700억원보다는 적자폭이 3500억원 줄었다.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 103.4% 대비 4.1%p 개선됐다. 통상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익분기점으로 손해율 85% 수준을 잡는다. 

세대별로는 △1세대 97.7% △2세대 92.5% △3세대 128.5% △4세대 111.9%다.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한 1·2세대 상품이 3·4세대에 비해 낮은 손해율을 보였다.

지급보험금 현황 및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14조1000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제가 2조8000억원,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2조6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1조6000억원을 기록한 암 치료 등 다른 치료 보험금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치료 보험금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25.3% 15.8% 12.0% 14.0% 증가흐는 등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지속하며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기관종별로는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이 32.2%로 가장 높았다. 이후 △병원 23.3% △종합병원 17.3% △상급종합병원 14.0%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급여 지급보험금에서 의원이 37.5%, 병원이 28.6%로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계약별로는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이 △1세대 40만원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세대의 경우 3·4세대의 약 2~3배 수준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잉 의료이용·비급여 쏠림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의료 왜곡 심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