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에 “대법원 겁박 중단” 일침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한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이며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야 정치는 사법부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듯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원칙)에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장의 소신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절대 용납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대법원장 탄핵을 빙자한 입법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