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 공약]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청년층을 겨냥한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을 맡은 배현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상환의무 소득기준 상향 △상환 방학 제도 신설 △기업 대리 상환 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배 의원은 “생활비를 몇만원이라도 쪼개며 감당하기 바쁜 대다수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는 사회인이 되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지고 온 학자금 대출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이 먼저 성장하고 이후에 더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우선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을 의무적으로 갚기 시작해야 하는 상환의무 소득기준을 현재 월 237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가구 월평균 생활비를 고려했을 때, 237만원의 기준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202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원이다.

상환 방학 제도를 통해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실직, 재난, 부모 사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학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을 없애 ‘숨돌릴 틈’을 주자는 취지다.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이 학자금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배 의원은 “기업 대리 상환 제도를 통해 정부는 학자금 대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년은 부담을 경감하며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생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배 의원은 “청년 세대가 건실하게 우리 사회에 주축으로 발돋움한 이후 다음 세대에 부와 희망을 물려줄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담을 나누고, 기회를 더하며, 미래를 향해 함께 걷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