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무시간, 급여 변동 없다”…국민의힘, “주 4.5일제 대선 공약으로 추진”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은 업종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로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며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는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거듭 밝혔다.

김 의장은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제, 특별연장근로 관련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착안한 정책”이라면서 “총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이다.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근무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유연한 시간 배분으로 실질적인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울산 중구청이 시범 운영 중인 주 4.5일제를 대표적인 예시로 소개했다.

권 위원장에 따르면 울산 중구청은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를 시범 실시 중이다. 업무 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기존 주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해선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받는 비용을 유지하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 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4.5일제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 검토와 함께 업종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권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등 주 52시간 규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산업별·직무별·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