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김 여사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2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8회에 걸쳐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2억744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일부 면소 판단을 내렸다.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높였다. 반면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무상 제공에 합의하는 등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 부부에게 일부 조사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사전 합의나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견이 정치자금 기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하며,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별건인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상고심은 아직 남아 있다. 김 여사는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여사의 추가 형사책임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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