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가 경제통상국과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제혁신추진단 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마지막 감사에서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창업·투자유치 사업을 점검하고 예산에 걸맞은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단순 집행 건수보다 양질의 일자리, 실제 투자와 기업 성장 등 체감 성과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통시장 안전, 교통약자 이동권, 대중교통 및 위원회 운영 개선 요구도 나왔다.
김예영(비례) 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편의성과 소비 효과를 살피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한 지역과 사각지대 상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실적보다 수혜자 관점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자료 관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 바우처택시가 6개 시 지역에서만 운영돼 군 지역 교통약자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분포와 교통 여건, 시군 재정 등을 고려해 군 지역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만으로 고용 개선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노인·단기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성과를 구분해 분석하라고 요구했다. 청년 고용과 경제활동참가율, 인구 유출 통계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일자리 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가 불명확해 실효성과 예산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취업자 수뿐 아니라 정규직 여부와 장기근속, 임금 수준을 평가하고 목표 대비 실적과 예산 효과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창업·투자유치가 상담이나 업무협약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투자 집행과 후속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투자 연계 실적을 검증하고 기업 성장까지 추적하는 사후관리도 요구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도내 전통시장 157곳 중 스프링클러 설치 시장이 33곳에 불과하다며 예방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안전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시군과 신속히 개선하고 상인과 이용객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대중교통발전위원회와 물류정책위원회 등의 장기간 미개최와 형식적 운영을 지적했다. 서면심의를 줄이고 대면회의를 활성화해 현장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경북 프라이드 기업 육성사업의 지원 방식과 예산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조 혁신·해외 진출에 지원을 집중하고 수출과 고용, 기술 경쟁력 등 실질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실라리안 온라인몰의 입점 기업 수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고 명절 특별판매 실적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효과를 검증하고 매출과 판로 확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70세 이상 무료승차 지원사업의 낮은 이용률과 버스 이용객 감소를 지적했다.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등 지역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가 대중교통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혁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이 정확한 통계와 구체적인 목표를 토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중복 사업과 집행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적 사업은 향후 예산 심의에서 면밀히 살피겠다며 감사를 마쳤다. 위원회는 각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감사 지적이 행정 개선과 예산 운용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도민이 변화를 느끼는 정책 전환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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