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기운 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쏟아낸 고강도 발언을 두고 "법률가의 언어가 아닌 정치적 선동의 언어에 가깝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야당 지도부의 자극적 발언과 '탈옥' 프레임 비판
최근 야당 지도부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탈옥죄의 수괴', 국무위원들을 '탈옥 공범' 등으로 규정하며 거친 표현을 이어간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할 권리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 법률가 출신 지도부의 자기모순과 사법부 압박 우려
특히 그는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점을 정조준했다.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주의를 누구보다 잘 알 법한 이들이 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법치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만 존중하는 선택적 원칙이 될 수 없으며, 의결된 법률에 이견이 있다면 재의요구권 촉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질 줄 아는 정치"
김 위원장은 야당 지도부를 향해 "무조건적인 반대나 적대감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은 무제한적 면책특권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와 국민을 위한 입법 책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거친 막말을 정치력으로 착각하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가를 책임질 줄 아는 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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