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앞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도 중국 현지에 독자적으로 매장을 낼 수 있게 됐다. 국내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행 여행상품을 직접 파는 길도 열린다. 사실상 한한령 해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양국은 금지 품목만 빼고 시장을 여는 방식으로 바꾸고, 한 번 푼 규제는 다시 조이지 않기로 약속했다. 투자 조건으로 기술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으로 불리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종료됐고 남아 있는 일부 문안 정리는 실무 협의로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장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곳은 여행·면세·호텔업계다.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중국 내 23개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가 현지 중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여행사 중국 법인은 중국 여행사가 모은 손님을 넘겨받아 한국 일정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방한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으고 K-팝이나 K-뷰티를 묶은 개별여행 상품도 자체 판매할 수 있다.

유통·뷰티·패션기업도 중국 내 점포 운영 방식에 선택지가 늘었다.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열 때 중국 기업과 손잡지 않고 혼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중국 안타스포츠와 60대 40 합작법인 ‘무신사 차이나’를 세운 무신사나 중국 매장을 재정비 중인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도 향후 새 매장을 낼 때 합작과 단독 운영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
K-콘텐츠 시장 진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던 프로젝트 제한을 없애 모든 프로젝트로 문을 넓혔다. 연간 약 4조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향후 중국이 제3국에 시장을 추가 개방할 때 한국도 혜택을 받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외에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범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전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반대로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시장을 열기로 했다.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 없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와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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