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김수현, 11억 6000만원 반환 판결에 즉각 항소…"범죄 피해자인데 모델료까지 반환?"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광고주 프롬바이오에 약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은 13일 마이데일리와의 전화에서 "이번 판결에서 김수현 배우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광고주 프롬바이오는 김수현이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전제로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수현과 소속사에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무법인 측은 "법원은 김수현 배우에게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주로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수현 측의 대응 역시 허위이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약 11억 6000만 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아닌 모델료 정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측은 "일부 보도는 법원이 김수현 배우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것처럼 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배우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라며 "이는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 미사용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하도록 한 계약상 정산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수현 측은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법인 측은 "김수현 배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라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해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폭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법무법인 측은 "허위 폭로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연예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연예인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범죄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생긴 피해는 그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와 비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지난 11일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이 프롬바이오에 11억 5989만 4000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 비용은 프롬바이오가 70%, 김수현 측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프롬바이오는 2024년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으나, 지난해 사생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수현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