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원에서 1100원…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인상 반발

[프라임경제] 700원에서 1100원, 인상률 57.1%.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수수료 이야기다. 법원행정처가 수수료 현실화와 안정적 등기 행정 서비스 유지를 위해 인상안을 발표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13일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에는 전국 각 지역 협회장과 공인중개사 등 500여명이 모였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매물광고 단계부터 계약서 작성, 잔금지급 시점까지 부동산 물건당 5~10회 정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계약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권리관계 수시 확인은 더 필요한데, 인상은 국민과 공인중개사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80억원이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명예퇴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법원행정처의 재정 운영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민과 상의없이 필수 서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맞느냐”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민과 공인중개사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등기 수수료 수입 감소와 인건비·사업비 등 운영비용 상승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등기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