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신주발행 위법 판단 달라져 유감”…법적 대응 검토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영풍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 대상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이 정관에 어긋난 위법한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인 HMG글로벌 대상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 문언과 요건에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한 행위였다”며 “항소심 판결에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미국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할 당시에는 HMG글로벌 신주 발행 때와 달리 현행 정관 규정을 준수했다고도 전했다. 영풍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영풍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 점이 인정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영풍은 HMG글로벌이 정관에서 규정한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주주를 배제한 신주 발행을 정당화할 경영상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HMG글로벌을 정관상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신주 발행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봤다. 다만 신주 발행이 경영권 강화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도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