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수처법 다시 손봐야 하는 이유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권력기관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했다. 그렇게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다. 판사나 검사의 부패 혐의를 수사해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도 줬다. 5년이 지난 지금,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눈 국회에서 공수처가 두 권한을 함께 행사하는 범위를 넓히자는 제안이 나왔다. 권력기관을 견제하라고 만든 공수처에 어디까지 예외를 둘지가 공수처법 개정 논의의 핵심이다.

◇ 수사해도 기소는 따로… 공수처가 부딪힌 법의 한계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이성윤·김동아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가운데,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와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을 견제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출범 5년이 지난 공수처에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이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뒤 올해 11월 10일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은 8건이다. 그 배경에는 공수처법이 정한 권한의 제약이 있다. 수사할 수 있는 혐의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각각 제한돼 있어 한 사건을 맡아도 수사부터 기소까지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수사 단계부터 법의 제약을 받는다. 박 기획관은 민간인이 회사 돈을 빼돌려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를 예로 들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민간인이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중 횡령 증거를 확보해도 해당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수사기관이 둘이 되는 셈이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돼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일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재직 기간 중 저지른 법정 범죄에 한해 공수처에 직접 기소권을 준다. 가령 공수처가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도 수사 기록과 증거물은 공소청에 보내야 한다. 기소 여부는 기록을 넘겨받은 공소청 검사가 결정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체계에서 공수처가 두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가 공수처법 개정의 쟁점이다.

공소청의 불기소 결정을 견제할 절차에도 한계가 있다. 공수처가 수사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록을 넘겼더라도 공소청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이 경우 공수처장이 법원에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살펴달라고 요청할 절차가 없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판단이 엇갈릴 때 공수처장이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온 배경이다.

법이 허용한 수사도 제때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아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할 당시 공수처에 맡기면 수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고 경찰을 택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에 비해 국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많다고 느꼈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들이 검사 관련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사·기소 범위 넓히자는 제안… 견제 장치도 함께

공수처가 한 사건에 얽힌 혐의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수처법이 정한 ‘관련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앞서 박상현 수사기획관이 든 사례에 대입하면 공수처가 뇌물을 건넨 혐의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함께 수사하고 기소 여부도 판단하는 방식이다.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공수처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게 윤 교수의 견해다.

공소청에 넘긴 사건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살펴볼 절차도 제시됐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소청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공수처장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공수처장의 ‘재정신청’ 권한을 되살리자는 취지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게 된다면 애초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은 현행 규정과 어떻게 맞출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는 범위가 넓어지면 공수처의 판단을 견제할 장치도 필요하다. 오 교수는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회를 도입한다면 공수처와 공소청에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까지 한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경우 과거 검찰 특수수사에서 불거졌던 편향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심의회만으로 그런 우려를 덜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한꺼번에 모두 개정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확인된 부분부터 손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 조사관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면서 고위공직자와 함께 수사한 민간인 공범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지부터 법에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조직과 인력 정비를 공통 과제로 꼽고 권한과 기능은 쟁점별로 단계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의 인력 확충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는 권력형 부패를 수사할 의지와 역량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나눈 만큼, 공수처에 두 권한을 함께 맡겨야 할 사건은 무엇이고 그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